인구 절벽, 자연 인구 감소

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고령화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인데요 앞으로 10년, 20년 뒤 지금의 아이들을 먹여 살릴 다음 인구가 얼마나 존재할까요?

 

 

• 가파른 출산율 감소

한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 1.63명의 절반 수준인 0.84명입니다.

인구 절벽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고 게다가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. 게다가 현재 생산활동 인구가 중 젊은 세대들은 1인 가구 비율이 많습니다.

차세대 생산활동을 이끌어 갈 90년 대 생들의 마음가짐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사뭇 다릅니다. 저도 90년 대 생으로 한국에서 살아갈수록 출산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선택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.

한 생명을 책임지고 육아를 하려면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집 값 상승, 일자리 부족, 육아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나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결혼조차도 사치라고 느껴지는데 출산은 당연히 아주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.

 

• 마음가짐의 변화

아이를 꼭 낳아야 해?

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예전과 달리 아이 없이 사는 딩크족 맞벌이 부부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들은 "국가를 위해 내가 희생하며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모르겠다" "난 나의 삶을 즐길 것"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. 이는 아주 위험한 말이지만 또 타당한 말이기도 합니다.

지금은 젊은 세대는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좁고 통로를 통과하기에 혼자서도 너무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.

그 누구도 한 개인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부부가 늘어난다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더욱 가파른 속도를 낼 것입니다.

 

• 결국 제도 개선의 필요성

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작년 말 발표되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. 특히 청년 임대주택은 부실공사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완벽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.

*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% 달성
* 온종일 돌봄(자연학습 등) 2022년 53만 명까지 지속 확충
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돌봄 체계가 목표에 맞게 이루어진다면 몇 년 후 다른 그래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무엇보다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사실 인구 절벽, 인구 감소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. 한국의 경쟁사회 분위기와 획일화된 꿈은 인구 감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. 사회 분위기 전반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. 교육과 경쟁이 아닌 자유와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야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?